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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목록 등을 제출한 행위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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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면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파산신청만 한 경우, 채무자가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로 농업, 임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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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은 신청인의 총 수입에서 부산개인파산 매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이를 법원에서는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부산개인회생 채무 회생 제도로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요. 다른 제도들은 차후에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갈 개인회생 수 있도록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①사업장을 운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순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②청산 가치가 빚보다 적으며, ③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금원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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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는 실수가 되도록이면 없어야 하고 완벽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파산은 회생과 다르게 심사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번에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요건, 비용 ,절차, 서류 등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